위험국 수출 많다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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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위험국 수출 많다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활용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P인증 취득

기사입력2021-03-17 13: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정한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 여기서 ‘물품 등’이란 물질, 시설, 장비, 부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 통제제도는 무분별한 국제거래로 인해 국제평화 및 안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4대 수출통제 협약 가입국이다. 국내 대외무역법 제19조 등을 근거로 이뤄지는 수출허가 등의 통제제도를 말한다.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전략물자 허가기관으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이 전략물자 판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전략물자 통제품목의 예시

◇전략물자는 어떻게 판정 하는가?=자사의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인지 판정을 신청하는 주체는 수출업체가 되며, 해당 전략물자 등을 소유하고 대외무역법 19조 2항에 따른 수출을 스스로 통제·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수출업체가 스스로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자가판정이라고 한다. 두번째는 수출업체가 전략물자 판정기관에 수출물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전략물자 판정을 의뢰하는 전문판정(구, 사전판정) 제도가 있다.

전자는 물품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 수출자가 전략물자와 관련된 요건을 자가 검토해 판정하는 것이다.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가판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판정기관의 전문위원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판정결과를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의사례

[질문] 국내법인 A가 태국법인과 정보통신 공사계약을 맺고(공사현장 태국), 국내법인 C와 전략물자 해당물품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납품장소를 태국 현지 공사현장으로 지정해, 국내법인 C가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태국 현지에서 설치·검수 후 구매대금을 A가 C에게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답변]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소유물품을 매도하는 자가 ‘수출하려는 자’로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의 경우 국내법인 A가 국내법인 C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해외법인 B로 납품하되 C는 그에 수반되는 실무작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자는 A이며, 전략물자 수출허가 역시 A가 신청인이 되는 것이다.<자료=전략물자제도 길라잡이,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판정을 통해 전략물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획득하고 수출허가번호를 수출통관시 세관에 신고 후 수출해야 한다. 만일 전략물자 판정 결과, 비대상이라면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전략물자 비대상확인서를 구득해 수출통관시 세관에 신고 후 수출해야 한다.

전략물자 대상임에도 판정을 하지 않고 수출된 경우, 세관장은 전략물자의 외국 수출과 관련해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 즉시 검찰 고발(송치)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 활용=그렇다면 전략물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에서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관리법규 준수를 위해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거래심사, 교육, 감사 등 체제를 갖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이행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말한다.

2021년 현재, 전략물자 CP인증 기업은 167개가 등록돼 있다. 전략물자 CP기업은 반도체 분야 기업과 무역상사 외에도, 전략물자를 조달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불법수출 리스크 우려가 있는 EPC기업들도 상당수 CP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기업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로 지정하며, 수출허가시 인센티브(포괄수출허가 자격 등)를 부여할 수 있다.

CP인증 절차

<자료=전략물자관리원>

CP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기업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을 얻게 돼 포괄허가 1회 발급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반복적인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이 종전 15일에서 최대 5일까지 단축되거나, 허가심사의 면제가 가능하다. 셋째, 동일품목을 동일 최종사용자에게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허가면제 내지 서류면제된다.

따라서 중동지역 등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나’지역(대부분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소재 국가)으로 분류하고 있는 위험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민간기업 외에 공기업도 CP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기업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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