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만 위한 정책…소상공인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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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재벌·대기업만 위한 정책…소상공인은 후퇴” 양극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2022-07-27 08:5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포럼은 26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기이코노미

토론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삭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기이코노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황폐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환경이 고물가·고금리로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 정부가 2000년대 이전으로 후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내놓으며, 정책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포럼이 26일 개최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위 소장은 “최근 윤 정부의 정책들을 보고 있으니까 오로지 부자와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회 뿐이다. 야당이 강력한 방어를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소장은 올 상반기 무역수지 13조원 적자 기록,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체감물가지수 7.4% 상승, 실질임금하락·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구조적 양극화 심화 가능성 등 한국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정책 방향과 규제개혁, 또 이른바 부자감세로 요약되는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율인하, 재정긴축 운용 등은 위기 상황에서 영역별 국가 역할의 후퇴라는 것이 위 소장의 지적이다.

◇회복·구조적 체질 개선 정책 미흡=시장의 위기 상황에서는 영역별 정부개입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체제의 원칙인데, 그럼에도 결정적 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과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정부 정책의 흐름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위 소장은 윤 정부가 제시한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해 빈곤층 전락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구조적 체질개선 관점의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부분은 범부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운영 외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산식보완,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도 평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문제”=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기재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장에 참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 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중기이코노미

올해 605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며 지역 내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발행된 지역화폐 규모는 총 30조원으로 이중 약 10%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위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민간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 시기의 강력한 긴축정책은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10% 예산 지원으로 민간소비지출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 불공정 등 대책 마련을=이밖에도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과 불공정한 구조의 개혁도 요구했다. 플랫폼 경제의 역동적 성장지원은 유지하되 서비스별로 경쟁상황에 따라 적정한 사전 및 사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는 이용규칙 재정립, 기업비밀 유지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 이용사업자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으로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독과점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 전담 감시 및 평가기구를 설치하고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후환경변화(ESG) 추세에 맞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대기업은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전략에 어느 정도 대응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예컨데 최근 문제가 됐던 1회용컵 보증금 제도나 공병 의무수납제도 등의 문제는 현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위 소장은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분석해 현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고, 그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주도해 온 자원재활용 업종 등에서 현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의 상생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