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새 가게를 연 ‘양도인’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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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권리금 받고 새 가게를 연 ‘양도인’ 어떻게 하지 ‘영업금지가처분 제도’ 활용…신속하게 대처해야 더 큰 피해 막아

기사입력2022-10-17 11:30

정하연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며, 상업시설에 인테리어를 하고 새로 점포를 내는 자영업자의 부담 역시 커지는 요즘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점포를 권리금을 지급한 뒤 인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푼 기대를 안고 점포를 양수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새 가게를 버젓이 차려 운영하고 있는 양도인을 발견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했기에 양수인이 느끼는 부당함은 당연하다.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피해 상황에 놓인 양수인을 구제하기 위한 조문을 두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긴 양도인으로 인해 양수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통해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

상황이나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기도 한다. 양도양수계약 내용의 이행 정도나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보다는 점포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함으로써 당시 거래된 권리금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그 사이에 양수인이 입게 될 손해를 고려한다면, 영업금지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1~2개월 내로 가처분 여부가 결정되고, 인용이 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기간마다 일당 얼마의 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식의 명령을 동시에 내리게 되는데 이는 양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확실한 장치가 된다. 통상적으로 일 50만원 정도를 양수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인데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인근에서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신속하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양도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공사까지 마치는 등 영업이 개시되기 직전 상태이거나 이미 개시된 후라면 양도인의 손실 또한 커지기에 양수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용되는 것도 아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검토를 받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그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다툰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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