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정유 최고 수익…횡재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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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이재명 “은행·정유 최고 수익…횡재세 추진”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 횡재세 도입”

기사입력2023-11-10 16: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87.3% 늘었고 은행의 영업이익은 60조원을 초과될 것이라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 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라며,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며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려왔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제출돼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