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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으로 위장한 기업명단 공개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강화…생활밀착제품 제조사 사전검토제 활용을 

기사입력2016-10-20 00:00

환경성 표시·광고제도를 강화해 입법예고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과징금 산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기업으로 확대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함께 지난 18일 개최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제도 바로알기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제품관리실 최상웅 책임연구원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하더라도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위반수위에 따라 기업명이 공개될 것이라며 기업은 제품을 홍보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도 마치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하는 친환경 위장(green-washing)’ 제품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자 권익과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제품(욕실용품, 위생용품, 세제, 유아용품, 문구, 전기전자제품 등)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 그리고 기만하는 표현을 쓰다 적발되는 경우 당장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정광고를 내보내야 한다. 이와함께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 등에 따라 매출액의 2%(,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관련기관이 실증자료를 요청했는데 15일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을 위반해 광고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입법예고중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기전 부당한 표시·광고 조사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를 공개하느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 큰 수익을 얻거나 사회혼란을 야기할 경우 기업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실증자료 미제출뿐만 아니라 과징금 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을 표현·설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정대상인 표현임에도 이를 모르고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의도를 가지고 부당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위반제품을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으로 분류된다.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예컨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가운데 하나인 비스페놀A(BPA)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을 뜻하는 ‘BPA FREE’ 표시를 사용하면서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처럼 과장한 경우다. 지난해 고발된 사례 중에는 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제품을 생분해성 식탁보로 거짓표시·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기만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됐는데도 친환경·무독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KC인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친환경제품으로 표시·광고한 경우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함께 개최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제도 바로알기’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제조업자의 제품과 비교해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거나,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대·최고·최초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부당비교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국내 유일 친환경 인증매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매트는 타사에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저 물 소비, 최저 전기 세탁기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기준과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제조업자의 제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해서도 안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품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신청할 경우 제품출시 예정 제품에 한해 부당한 표시인지, 적절한 광고인지를 검토해 서면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상웅 책임연구원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조차 친환경제품과 환경 관련인증에 대해 잘 모른다생활밀착형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영세한 소기업이 많은 만큼 사전검토제를 적극 활용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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