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EU 특혜관세 상실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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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유럽 ‘노딜 브렉시트’…EU 특혜관세 상실 대비해야 한·영 FTA도 대안…호재와 악재가 교차하는 2019년 EU 통상 환경

기사입력2019-01-31 00: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 EU(유럽연합)는 영국의 브렉시트 논란, 미국발 무역분쟁 지속, 日-EU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국과 EU의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EU시장 리스크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상욱 부경대학교 교수는 (사)한국유럽학회가 30일 개최한 ‘2019 EU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는 통상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영국의 브렉시트로 EU의 통상분야는 물론 경제분야 전반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상호의존적인 EU경제체제 전반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호재와 악재 교차=EU는 2018년 경제·통상 분야에서 호재와 악재가 교차한 한 해였다.

지난해 EU 28개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6.7%를 기록해, 2000년 1월 이후 최저의 월별 실업률을 보이며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에는 2017년 2분기대비 EU 전체에서 2.1%, 유로존에서 2.2%를 보였다.

반면 미국의 통상압박과 영국 브렉시트, 日-EU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 등은 EU에 대한 통상과 투자 의존도가 적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브렉시트 전세계 촉각=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며 동시에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지역이다. 특히 영국은 EU회원국 중 독일에 이은 한국의 제2교역대상국이기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에 촉각이 모아진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2017년 3월 영국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선언 서한이 EU에 전달됨에 따라 2년 뒤인 올해 3월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데는 영국의 EU 부담금에 비해 영국이 EU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지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영국 국민들의 불만에서 기인했다. 매년 EU에 지불하는 31조원의 부담금을 브렉시트 후 경제활성화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또, EU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천차만별이어서, 그리스 등의 경제악화로 인한 채무를 독일이나 영국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영국이 EU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지 않은 점도 브렉시트를 촉발시켰다. 여기에 동구권 국가로부터의 이민자와 중동난민들의 유입으로 영국내 불만이 폭주했다.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는 결정됐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순탄치 않다. 영국이 EU에 브렉시트를 통보한 후 2017년 5월부터 브레시트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의 주요이슈는 ▲영국의 EU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탈퇴 ▲영국의 유럽사법재판소 탈퇴 및 독립적 사법권 부여 여부 ▲EU-영국간 FTA 체결 추진 ▲양측 근로자의 권리보호 증진 ▲이민자 통제 ▲영국이 2014년~2020년 EU예산계획 당시 약속한 분담금 600억유로의 처리 문제 등이다.

지난해 11월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양측 의회의 비준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에서 해당 승인을 부결시켰다. 합의안의 주요 관심사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backstop)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 유력=합의안 부결로 영국은 ▲브렉시트 연기를 위한 EU와의 재협상 ▲제2의 국민투표 ▲노딜 브렉시트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EU는 재협상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 자동 탈퇴일자인 3월29일까지 제2 국민투표를 하기는 법률적 미비와 시간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사)한국유럽학회가 30일 개최한 ‘2019 EU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에서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 정부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를 포함한 사회 각 부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영국 영란은행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실업률 7.5%) 파운드화가 25% 급락하는 등 노딜 브렉시트의 여파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딜 브렉시트’ 한국 악영향=우리나라의 對영국 교역규모는 EU회원국 중 2위다. 이는 비록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1.2%에 불과하지만 영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인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산업기계,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의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EU FTA 특혜관세 상실이 문제다. 브렉시트 이후로 수출가격 인상 및 영국산 제품의 국내시장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또, 통관지연이 예상된다.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 직후 영국 수출 시 통관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출계약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노딜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지연 등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계약서상 EU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인증 및 표준 문제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노딜 브렉시트 시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은 더 이상 EU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영 FTA 체결을 제안했다. 당장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무관세 적용을 받던 자동차가 10%, 항공기 부품이 2.7%, 자동차 부품이 2.5~1.4%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부과로 인한 대영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감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방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영 FTA를 체결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