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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면, 인하액 50% 세액공제 1월부터 6월 사이 임대료 대상…2020년 한시적 적용

기사입력2020-02-28 16:4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자, 정부가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1월부터 6월 사이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이나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도 지원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인하된다.

중앙정부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한다. 국가 위탁개발 재산 역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지자체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하기로 했다.

103개 공공기관 역시 소유재산을 빌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코레일의 철도역 구내매장, LH의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 인천공항의 공항내 편의매점,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번 임대료 지원대상에는 소상공인과 함께 중소기업이 포함되며, 협의를 통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한다. 또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정부는 이밖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피해지역과 피해업종 지원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통해 피해기업의 고용여력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의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해 드린 16조원 규모의 민생 ·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지원 정책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