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을 앞두고, 연대보증 빚 남은 것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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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해외파병을 앞두고, 연대보증 빚 남은 것 알아 [재기도전 중소기업인 수기] ④수억원 빚 떠안고 사회생활 시작

기사입력2020-03-13 17:30

김남주 객원 기자 (knj.lawyer@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재기도전 중소기업인들의 익명 수기

중소기업의 5년 생존율이 28.5%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인이 한번쯤 사업에 실패하지만, 한번의 실패가 있다고 해서 내일의 해가 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좌절을 겪은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법무법인 도담에서, 중소기업인들(익명) 자신의 경험을 직접 담은 수기를 모았다. [편집자주]

사회생활 시작부터 남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지 불과 2개월 뒤, 아버지 사업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약 5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몇 개월 후 모두 변제를 했다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이 채무를 잊고 살아갔다. 하지만 약 8년 후 이 채무가 상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동안 쌓인 이자와 원금의 합이 총 10억원을 넘어 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사실을 안 당시는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두 번째 해외파병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파병 소집기간에 상급부대에서 선발인원 모두의 신원과 채무조회를 했는데, 이때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다.

군 생활 중 모은 돈을 이미 모두 세금 변제에 쓰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2차 납세의무 때문이었다. 2015년 첫 번째 파병수당 전부와 월 급여를 모두 쏟아 부었고, 파병을 한 번 더 가야만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제 8개월만 더 참고 견디면 나의 돈을 모아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텼다.

그 와중에 첫 번째 파병 때는 몰랐던, 상환되지 않은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개인회생이었다. 여러 지인들이 추천하고 알아봐준 사무실을 믿고 진행하기로 했고, 채권자 측에서도 상황을 딱히 여겨 개인회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믿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파병을 다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액수가 기준치를 넘어 개인회생은 기각됐다.

파병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10년을 상환하고 성공률도 극히 낮은 일반회생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파병을 가지 않는다면 세금 상환을 마무리 할 수 없었다. 파병을 꼭 가야만 했다.

아버지 사업 연대보증을 선 뒤, 상환되지 않은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개인회생 기각으로 파산신청 결단, 4개월만에 면책

파산 신청만큼은 그 누구의 추천과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가는대로, 내가 알아보고 선택하자 마음먹었다. 그렇게 만나본 변호사, 법무사만 해도 열 손가락을 넘어갔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나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여러 조건을 따져 봤을 때, 파산·면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한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신청한 뒤, 파병을 갈 수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결과, 4개월 만에 면책까지 받게 됐다.

파산신청을 하고 떠난, 두 번째 해외파병 기간 8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었다. 특히 큰 근심을 안고 조국을 떠나, 가족을 떠나, 저 머나먼 낯선 땅에서 작전을 하며 지내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면책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그리고 매 순간 “과연 나는 무사히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다. 확신이 서고 면책에 자신있는 이들도 초조함을 느끼는 시간일 수 밖에 없다.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사면초가였다. 하지만 매번 초조해 할 때마다, 신청대리인이 확실한 답변을 해준 덕분에 그 시간을 무사히 그리고 빠르게 넘겼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혹 정말 만에 하나 다시 인생에서 파산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경험이 많고 적극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제공=중기이코노미 객원 김남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