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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 로드맵 제시 필요”
- 기사입력2020-07-03 15: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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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3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세율이나 과표를 최소한 12월16일 대책 수준으로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종부세 세율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종합부동산세를 일반은 0.1~0.3%p,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0.2~0.8%p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처리가 무산됐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정부의 핀셋, 뒷북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곳곳의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부세 강화의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 강화와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로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것과,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양도소득세 혜택 폐지 등을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를 위해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1대 국회 역시 빠른 시간 내에 대폭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와 심각한 자산 불평등 개선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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