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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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다주택자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금 더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0%로 상향…부동산세, 생애최초↓ 다주택자↑

기사입력2020-07-10 14:4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전면 확대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최대 6.0%로 상향된다.

1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이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입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주택은 50%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감면대상 주택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중과세율은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과표 94억원 초과, 시가기준 123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2.8%p 높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구간을 4.0%로 높이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지난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도 인상된다. 다음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양도세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기본세율(6~42%)에 추가로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를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현재는 주택가액에 따라 법인과 3주택자 까지는 1~3%, 4주택 이상에는 4%가 적용된다. 앞으로, 1주택자는 현행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에서 법인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한다.

다주택자가 부동산신탁을 이용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길도 막히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신탁 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탁사가 내고 있다. 이를 원소유자로 변경해, 종부세 부담를 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