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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구글의 내부결제 강제는 법위반’
인터넷기업협회, “구글 내부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 이용하는 앱은 강제 퇴출 우려”
- 기사입력2020-08-24 15: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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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의 앱마켓 내부 결제 확대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구글의 앱마켓 내부결제 확대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구글은 게임의 경우 앱마켓 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게임 이외의 앱에서는 카드나 페이 등 자체결제 방식을 허용한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결제를 앱마켓 내부결제로 변경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기업협회는 “이렇게 되면 기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결제 방식의 수수료대비 4배에서 30배가량 비싸진다”고 우려를 표했다.앱 운영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신고취지를 요약하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협회는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의 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