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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반복…강력한 책임추궁 왜 안보이나

정부·국회·기업,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다…미온적 대처 용납 안돼 

기사입력2021-06-03 11:30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 산재가 발생한 여러 기업들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포스코 최정우 대표와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를 비롯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여러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는 기업들을 상대로 날선 질문을 쏟아냈고,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정부는 지난 3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겉으로만 보면 정부와 국회, 기업이 손을 잡고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 같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직원 2명이 컨테이너 청소작업 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고려아연에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땅한 일이며,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과연 재발방지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에서는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 1명에 이어, 올해 3월에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고려아연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된 곳이기도 하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자 수와 전체 상시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온산제련소는 원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률보다 높은 5개 사업장 중 하나로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되며,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특별 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중 고려아연 외에 현대제철과 현대중공업에도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에서 5월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20건 발생했고, 현대제철 당진제출소는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 중이다. 기업들이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다. 고려아연과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해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며, CEO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 강한 책임추궁도 병행할 때다. 최소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만이라도, 고용노동부의 표현대로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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