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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걱정할 것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고용노동부 “안전의무 충실 이행하면 중대재해 처벌 안돼” 

기사입력2022-01-20 17:30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일 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1월27일)을 일주일 앞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화진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일년 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질문이 많았고,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이날 브리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고 요약했다. 주된 내용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충실 이행 관건=고용노동부의 해설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 4가지로 나눠서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법이 정한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처벌 여부에는,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규모 사업장 1.1조 규모 산재예방 지원=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해왔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조업·건설업 등의 취약사업장 3500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화진 차관은 “지난 일 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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