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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경찰 고발…현산 처분 최고수위 예고

국토부, 부실시공 사망사고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기사입력2022-03-28 15:05
국토부는 지난 1월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경찰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와 감리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등록말소 등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경찰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와 감리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징벌적 손배까지…부실시공 근절 추진=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부실시공 근절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에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시공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겨울기간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시공 이력관리를 위해 시공사가 설계 변경이나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이 반입되면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해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품질관리자는 실제 품질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며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적정 공기·비용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토록 한다.

건설기계 계약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이와 함께,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이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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