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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가맹계약 중도해지 하는데 위약금 요구

조기폐업 염두에 두고 계약 체결 전 중도해지 위약금 확인해야 

기사입력2022-04-12 15:25
강성민 객원 기자 (y2kteius@naver.com) 다른기사보기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A씨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매출이 점점 하락하며서 적자가 누적됐다. A씨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당시 제시한 예상매출액 정도는 보장이 될 것으로 믿었으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부득이 A씨는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 40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적자 누적으로 폐업하는 마당에 위약금 부과는 지나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이유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함과 동시에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노하우만 취득하고 부당폐업 후 동종업종 창업을 하는 등의 악의적인 가맹점사업자를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위약금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12조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와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부당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가맹본부와의 대화와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사건을 자문하고 있는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박성채 법제이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 또한 늘고 있고, 가맹점이 폐업하면서 부과되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는 반드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기폐업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중도해지 위약금 등 조기폐업 시 부담하게 되는 금전 부담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최근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 원인 1위가 바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을 차지할 정도로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분쟁조정 신청(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가맹본부와의 대화와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가맹본부의 노하우만 취득하려는 악의적인 가맹점사업자가 아니라면 적자 누적으로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요건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감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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