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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직 청년 주거지원, 국정과제에 빠졌다

청년·중소기업 연결 시각 부재…다음 정부 행보에 불안한 마음 

기사입력2022-05-08 00:00
다음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지원하는 제도가 빠졌다. <사진=뉴시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자금대출 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다음 정부가 5년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에, 이 내용이 빠졌다. 정부의 모든 시책을 다 국정과제에 열거할 수야 없는 일이고, 국정과제에 없다고 있는 시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과제는 다음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심지어 청년도 중소기업도 국정과제의 핵심이라고 거론했다. 그런데 이 둘을 연결짓는 시각이나 정책이 부재한 것은 모순이며,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건 정책기획력의 부족 때문이건 간에 심각한 문제다.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대국민 20대 약속을 보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가 17번째로 자리하고 있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포함됐다. 이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가주택 공급,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정과제들이다. 

취업지원의 혁신 중 하나로 “지방청년을 위한 기업주도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과제도 적절해 보인다.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대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짓는 국정과제 내용이 이게 전부라는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중소기업 관련 대국민 약속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의 세부 국정과제에도 청년 관련 정책을 도통 찾아볼 수가 없다. 

당장 현 정부만 해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막연히 중소기업 일자리로 찾아가라고 훈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특히 주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도 난망하다. 

이런 제도들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시적 제도는 정례화 시키고 지원대상은 대폭 넓혀, 기업의 비용 부담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 나갈 필요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다. 청년도 중소기업도 대국민약속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으면서, 이미 시행 중인 청년채용 지원책이나 중소기업 재직 청년 주거비 지원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꼭 이 정책이 아니더라도,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시키고 함께 지원한다는 철학과 구체적인 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어야 한다. 그 내용은 현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보다 더 나아간 모습으로 구체화됐어야 마땅하다. 

국정과제에서 이미 철학의 부재와 정책기획력의 부족을 내비쳤으니, 청년과 중소기업들은 다음 정부의 행보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듣기 좋은 헛된 약속 수십가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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