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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경제민주화 실종 우려…국정과제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지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해야” 

기사입력2022-05-12 13:08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2일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 부문)’를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실종, 민간 주도 규제 풀기, 소상공인 공약 변질, 중소기업 보호정책 실종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민주화 분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 가치보다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12일 개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정부 대신 기업과 민간영역 주도로, 규제는 완화하고 적극적인 시장화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영업자 공약은 어디로=우선 중소상인 분야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을 보상하고, 임대료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며, 대출 채권을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선거 중 공약집을 통해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국정과제의 내용은 인수위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지원금을 매출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손실보상이 아니며,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도 다르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손실보상 관련법을 개정해 피해액을 소급 지급하고, 보상 대상자를 소상공인에서 행정명령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규정을 통합하는 한편, 피해인정률 개념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료 나눔제도를 재난기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고, 임대료 수준에 따른 법 적용을 차등하는 등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퇴거보상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채무해소에 대해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방안은 공약집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평가다. 자영업자 공약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태도이고 실천의지에 의문이 들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자영업자의 채무해소를 위해서는 엔데믹 이후 경기 정상화 기간까지 채무만기 연장조치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희망모아 방식으로 채무조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상 채권의 금액 상한 및 상환 면제 비율을 높이고, 상환 기간 또한 장기화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제안했다. , 무리한 채무조정을 지양하고 캠코,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간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채무자 지원 특별·신속·간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과 법원별 도산 절차 진행 기간 및 성공률 편차 등을 서울회생법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경쟁 확립 방안 미흡=국정과제는 성장 잠재력 회복을 목표로 규제풀기, 벤처육성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기조로서 민간 혁신성장, 중소중견 적극 지원, 강소기업 뒷받침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공정경쟁 확립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정책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풀기, 특히 벤처기업에 규제풀기 후 대기업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얘기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전속고발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과 의무고발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플랫폼 분야에 온플법 도입이 시급하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시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요건을 제외하고 공급원가 변동 기준·조합의 금지행위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 불공정행위 피해 사건으로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 대상을 확대하고 입증책임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와 같은 증거편제 시정 제도의 도입 등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등 을들의 협상력 개선을 위해서는 단체구성·협상·행동 등에 대한 권리 부여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면제가 요구된다.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분야 <자료=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외부충격 대비 中企 지원=중소기업 분야의 국정과제 목표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로, 생존을 위한 지원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원사업 전면 재평가를 통해 현 지원사업을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분배해 생존보다 성장과 혁신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은 유지돼야 하고, 신중하게 정책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사업을 급격히 폐지할 경우 고환율, 고금리, 원자재가격 급상승 등 외부충격 속에서 다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양극화 원인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부족을 지목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대기업 종속적 구조와 대기업의 갑질, 양극화에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생존을 위한 지원사업을 유지 또는 완만하게 축소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해 임금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제도 도입 효과에 비해 편법 또는 불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부작용 위험이 크고, CVC와 같은 벤처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명분으로 도입된 특례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특례 제도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벤처기업들의 실제 요구가 있는지 확인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정과제에 중소벤처기업부 폐지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중기부 폐지 검토 보도가 나와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산업부, 공정위와 정책 목표를 달리하고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만큼, 중기부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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