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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법 개정해 소급을”

소급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 부칙을 개정해야 

기사입력2022-05-17 09:59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 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2022226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20221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

 

하지만 기대가 컸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12일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등에 3940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방역조치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은 빠져있어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은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 국회의원이 16일 개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정책토론회에서, 피해 사업자의 온전한 손실 방안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 소장에 따르면, 현행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대상 업종은 전체 피해 사업장 대비 범위가 협소하다. 따라서 이용인원 제한, 시설이용 제한, 사적모임 제한 대상 업종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의 안녕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모든 업종을 포함하도록 소상공인지원법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모두 감염병예방법에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손실보상만 소상공인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 부칙에서는 손실보상을 개정법이 공포된 날 이후부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 소급 지급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 부칙을 개정하고, 감염병예방법에 집합제한에 따른 사업장의 손실보상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비중 큰 한국경제 특성=위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면밀하고 충분한 분석을 통해 사전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약 24%로 상위수준에 있는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전략과 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예산안 중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부분 <자료=기획재정부>

 

위 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사업자 채무부담을 증가시키는 금융지원 대책보다는 재정직접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IMF에 따르면, OECD 20개국의 평균 유동성 지원규모가 GDP대비 9.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4%에 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채무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과 그 규모는 2021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10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원이다.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87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위 소장은 경제충격과 위기가 닥쳤을 때 단기적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과도한 금융지원정책이 당장의 어려움을 미래로 넘겨버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경감 등으로 사업자의 신용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대국민 약속…정책화해야=위 소장은 지난 대선시기 각 당 대선후보의 대국민 약속을 합의를 통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각 당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들의 권리 강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복지체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등 대한민국 경제구조 전환을 염두에 둔 전략과 정책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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