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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조정협의 함께 운영해야 효과”

연동대상 아닌 비용상승 발생할 때 조정협의제도 활용 가능 

기사입력2022-07-28 11:43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 또는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상호보완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보고서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활발=이에 따르면, 현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연동제 도입 방안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동반성장 정책 추진 기조에 맞춰 하도급법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상생협력법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마련되는 등 관련 법률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진행된 법률 개정은 납품단가의 자동적 연동 방식이 아닌, 조정 신청권리와 협의 개시의무 당사자로서 사업자 상호간 합의원칙에 기반한 의무적 조정제도를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 결과는 저조=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46일부터 한 달간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 긴급점검을 한 결과, 원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급사업자는 조사대상의 67.1%에 불과했다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39.7%에 그쳤다. 조정 신청 후 전체 응답자의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67%, 기업 간 자율협의가 19.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11.5%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이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하도급·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며, 다수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 법률의 개정안은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동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원자재 가격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납품단가 또는 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서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조정 전후의 대금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같은 법개정 방향에 대해 연동제의 속성상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동 관련 계약사항을 정할 때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위탁기업-수탁기업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상호 이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에서 오는 부담을 더는 동시에 제도의 규범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 조건·범위 명확해야=연동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의 조건과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도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동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더불어 연동제와 기존 조정협의제도의 상호보완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의 납품단가 반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노무비나 경비 등 원재료 외의 공급원가 요소의 변동에 따른 비용상승과 연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재의 가격상승, 또는 연동제가 당초 기대한 수준으로 작동하지 못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동제 도입과 무관하게 조정협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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