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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적자, 단기적 지속 …원인 복합적”

대한상의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기사입력2022-08-09 14:20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단기적으로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는, “대중 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러·우 사태 및 중국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RCE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이차전지 원료 등 원자재 수입 급증=대중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3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5억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도 지난해 상반기 11.1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18.2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 약 90% 감소했다. 수입액은 7.3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57% 감소했다. 기타컴퓨터부품의 수입액은 5.1억달러에서 4.5억달러로 약간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7.3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79% 급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143.4억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0.6억달러 흑자에서 0.9억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5억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6.9억달러에서 11.1억달러로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의 세계 교역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對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재편, 대중 수입 늘었다=대중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9억달러로 전년도 4.5억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4억달러에서 8.3억달러로 많이 감소했다. 

휴대용컴퓨터의 경우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400만달러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올 상반기 19.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2억달러 늘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ow-tech 부분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7억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6억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이익 균형점이 잘 맞았던 반면에 RCEP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업그레이드 신속 추진 필요”=대중 무역적자 상황의 해법으로 보고서는 우선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대중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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