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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머니 채우는 공제 대폭 축소 “재고해야”

청년 내일채움공제 “업종제한 근거 부족, 인원 축소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2022-10-16 00:00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라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몇가지 사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이 취업 후 6개월 내에 공제에 가입하면, 청년과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본인의 적립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규취업자 이외에 중소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2018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채용 시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가 5년 동안 720만원(월 12만원), 중소기업이 1200만원(월 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7회에 걸쳐 모두 1080만원을 적립해 5년 후 3000만원의 공제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시행된 지 만 4년 만에 13만6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공제에 가입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시행된 지 만 4년 만에 13만6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공제에 가입했다. 보고서는 공제계약 해지율이 29.5% 수준이라면서도, “해지의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청년재직자가 자발적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제에 가입한 청년 중에서 최소 5년을 중소기업에 재직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7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사업을 1년 연장해 2022년까지 추가지원을 하기로 하고 27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8월까지 2만906명의 청년들이 공제에 새로 가입했다. 

◇2023년에는 예산 급감에 대상 축소, 인원 1만명 제한=중기부는 내년에 새롭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종전과 달리 기업 규모와 사업기간, 인원까지 사업 전반이 축소된 모습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기업·정부가 각 600만원씩 적립해 3년 후에 1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 가입 대상도 1만명으로 제한된다. 예산은 2750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26.2%나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기업이나 청년재직자의 가입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신규 가입 대상을 1만명으로 축소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제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규모 또는 공제가입 청년재직자 수에 따라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 수에 비례해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면, 가입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근거로,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체의 평균 빈 일자리 수 비율은 1.1%로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사업체의 0.3%에 비해 약 4배 높게 나타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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