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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건설위해 참사특위 권고 이행하라”

국회의원 108명, 권고 이행 촉구하는 결의한 발의 

기사입력2022-11-18 13:4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08명의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예방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08명의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예방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가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책임있는 공직자에게 응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가, 국가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슬픔을 극복하는 그 옆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화 시대의 가치에 매몰된 채경제적 논리를 들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결과우리는 그간 수차례 사회적 참사를 겪었다며정부 인정 사망 피해자가 1772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 그 동안 발생했던 사회적 참사에 대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후속 안전조치를 제대로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책임을 다했다면또다시 10·29 참사와 같은 참사는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법령·제도 등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는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 세월호 참사 분야 32,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건 등이다.

 

권고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등을 비롯해 두 참사의 담당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대상 기관이다.

 

이날 108명의 국회의원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 역시 지난 19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책임 있게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국회의원 일부와 정치권이 참사 피해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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