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화 유출·사적 사용 등 역외탈세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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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법인 외화 유출·사적 사용 등 역외탈세 혐의 적발 국세청, 다국적기업 편법 반출 포함 혐의자 53명

기사입력2022-11-23 14:5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세청이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역외탈세혐의자 53명을 적발했다.

이번 역외탈세협의 조사대상자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순이다.

부가가치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서,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738억원, 제조업 4952억원, 도소매업 861억원 순이다. 서비스업이 가장 큰데, 수출입 통관이 확인되는 재화거래보다 실체를 숨기기 용이해 역외탈세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용역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외환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외화자금을 유출함으로써,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킨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