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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용산정비창 공공토지 매각 반대”

코레일·서울시에 정비창 부지 매각 대신 시민참여로 활용방안 마련 촉구 

기사입력2022-11-24 13:45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30여개 주거·빈곤·노동·복지·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용산정비창공대위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와 정부의 용산정비창 민간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부로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코레일이 전체의 69.8%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각각 25%, 4.4%를 보유한 국공유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과 인력 감축안 요구했고, 이에 코레일은 약 8조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안을 제출했다.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2026년 하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게끔 하는 것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뿐 아니라 기관 혁신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공공기관 혁신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7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역시 비판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공공에서 먼저 12조원 가량을 투자해 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이 들어오는 방식의 개발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공대위는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하면, 민간 사업자가 도심의 토지를 독점해,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모두 사유화될 뿐이다. 이로 인해 용산과 서울의 토지가격과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무주택자들에게 가혹한 부동산 도시 서울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과 같은 서울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정비창 공공토지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용산정비창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되, 그 토지 위에 서울의 서민층이 마음놓고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코레일에게는 “부채문제를 이유로 공공토지를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과 손 잡지 말고, 시민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는 “밀실에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결론짓는 투기적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구상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자산에 대한 특혜 매각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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