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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 빈발 산업 지원
부메랑 특허 방지 등 ‘해외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
- 기사입력2023-03-24 14: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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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해외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해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해외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관리기업 특허소송은 2019년 90건에서 2022년 126건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특허관리기업의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특허관리기업 특허침해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수출에 위험요소가 된다. 미국은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이 국내에 비해 월등히 높아 피소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4대 전략은 ▲해외 특허관리기업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해외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빈발 산업 집중 지원 ▲부메랑 특허 방지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익 창출 추진 등이다.
이번 대책으로, 해외 특허관리기업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해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또한 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특허관리기업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해외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해외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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