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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상인을 살리는 5대 법안 입법 촉구”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민생법안 처리 10.3%에 그쳐
- 기사입력2023-04-03 14: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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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단체 등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이하 경민넷)를 비롯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단체 등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5대 민생법안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자 차별금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절반의 소득이 감소하고, 장기화되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는 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믿고 힘겹게 버텨온 중소상인들은 이어지는 고물가, 이자부담, 임대료 부담 등으로 더이상 버디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1대 국회 3년 동안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5대 법안 142건 중 20건을 처리하는데 그쳐 법안통과율이 10.3%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은 사실상 올해 12월로 단 9개월 남았다.
경민넷은 21대 국회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초토화된 민생회복을 위해 5대 법안 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갑질과 횡포를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한계채무자의 재기와 사회복귀를 위한 ▲파산자 차별금지법 등을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여야 대표단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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