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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4조 이통3사, 과징금 336억원 논란

참여연대 “행정소송 검토 이통3사 적반하장” 

기사입력2023-05-25 16:05
참여연대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한 이동통신 3사에게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이동통신 3사에게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을 위한 28Ghz 구간의 기지국 투자 조건(3년간 1만5000개)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강조하며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5G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월평균 가계통신비도 2020년 12월 12만원, 2021년 12월 12만8000원, 2022년 9월 13만1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통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엔 전년 대비 10.5% 상승한 4조4601억원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LTE 대비 5G 가입자수가 3분의 2 수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통3사가 5G 서비스로 연간 최소 1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셈”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336억원의 과징금으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공정위의 자화자찬도 황당”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이통3사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지금 당장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수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제를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 또한 엉터리 5G 서비스를 인가하고도 이를 방치한 과기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5G 저가요금제 도입을 위한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G 서비스 원가자료에 대해서도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G 원가자료 공개를 요구한 뒤 과기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5G 서비스 원가 역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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