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SKT 5G 중간요금제, 선택권 여전히 제한”
참여연대 “데이터 단가차별 없는 진정한 중간요금제 출시 촉구”
- 기사입력2022-07-12 13: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이용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조치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11일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당시 5G 서비스가 고가 중심의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중저가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이통3사가 화답한 것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요금제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지만 소비자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저가 요금제에 더 높은 데이터 단가를 부과하는 차별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며, “SKT의 5G 중간요금제가 정부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고 기만적이라는 평가마저도 제기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저가 요금제에 더 높은 데이터 단가를 부과하는 차별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진=SK텔레콤>또, “이번 중간요금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10GB 초과 24GB 이하 구간의 선택지를 신설했다는 데에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24GB에서 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데이터를 월 평균 60GB 가량 쓰는 소비자는 더 비싼 100GB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통신소비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데이터량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저가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데이터 1GB 당 더 높은 단가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 차별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데이터 1GB당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무려 13.8배 비싼 구조”인데, “이번 중간요금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중간에 요금제 구간을 하나 추가하는 것에 그쳐 사실상 소비자 차별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과기부 장관이 이통3사를 만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주문한데 대해서도,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할 정책이 중간요금제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특히 “5G 요금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거나, 손익분기점을 넘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LTE 요금을 인하하는 식의 특단의 대책을 도입해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적극 낮춰야 한다”며, “고물가, 공공요금 줄인상 시기에 긴급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