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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과 유사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3년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도 

기사입력2023-05-26 13:57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관련디자인은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 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후 시장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판매하는데, 후속 제품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로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해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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