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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이동, 장례…신기술사업 실증 특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반려동물 신산업 기업 수혜 

기사입력2024-03-04 12:25
반려견 복부 정맥 촬영 모습
<사진=경기도>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 렌터카로 반려동물과 동반 승객을 운송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 사업 6건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 관련 1건 ▲반려동물 이동·운송 관련 1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3건 ▲반려동물의 이동식 장례서비스 1건 등이다.  

먼저, 반려동물의 등록과 관련한 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 했지만, 지난 1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문, 동물 안면인식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의 동물등록 방법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분골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고 있어 이동식 장례시설을 통한 동물장묘업 허가는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통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12개 업체가 2년간의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27일 반려동물의 이동·운송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받은 업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고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동반 승객을 렌터카를 활용해 유상 운송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규제 특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동물운송업자는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양시와 파주시 등 실증 구역의 소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에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작년 11월과 12월에 경기도의 3개 업체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지정, 규제 실증 특례 시법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 의견과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컨설팅 150건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 약 3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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