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4/22(월) 12:04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등기데이터2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모바일 상품권 비용 전가 등 불공정 예방 기대 

기사입력2024-03-25 17:02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하게 됐는데,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공정위는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 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가맹분야 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은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 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 자영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