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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피해 막자…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개정안 5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사입력2024-03-26 16:23
<자료=공정위>

해외의 대규모 온라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직구규모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1조원이던 해외 직구 금액은 2022년 5.3조원에서 지난해 6.8조원까지 늘어났다.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상담도 2021년 1952건에서 2023년 4769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금지의무에 대한 법 위반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해외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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