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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불평등 해소하고 민생 살리는 입법 나서야”

경제민주화넷·99%상생연대, 민생살리기 12대 입법과제 발표 

기사입력2024-06-10 14:10

경제민주화넷과 99%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불평등 해소, 민생살리기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불평등 해소, 민생살리기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민주화넷과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 제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야 정당이 앞다투어 ‘민생 정당’, ‘민생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고용지원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지만, 약속했던 개혁법안의 처리가 반쪽짜리에 그치거나 재벌·부자감세 법안을 처리하는데는 일치단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 감소해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더이상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낙수효과 정책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넷과 99%상생연대가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은 ▲저출생 양극화 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소비자들의 피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원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가계부채 및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방지법과 가계통신비 인하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대리점·협동조합 상생협의 6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총수 및 경영진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유통재벌·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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