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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균형 맞추기’가 관건

AI가 글·그림을 만드는 시대…쏟아지는 저작권 논쟁, 왜?㊦ 

기사입력2024-07-08 12:30

AI가 글과 그림을 만드는 시대…저작권 논쟁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콘텐츠를 둘러싼 다양한 저작권 논쟁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AI와 저작권 침해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어떤 면에서 쟁점이 되는지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세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AI의 학습과정과 그 결과물

㊥ AI의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 인간 창작자와 AI 기업의 상생

 

AI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인식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다방면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번지게 됐다.

 

또한 AI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가 부족한 데이터 헝그리현상도 AI와 저작권 문제를 부채질하는 데 한몫 했다. 실제로 AI 학습데이터 부족으로 오는 2026년에서 2032년 사이에 AI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렇다고 AI가 답변한 내용을 AI가 재학습하도록 하는 것에도 문제가 따른다. AI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것에만 특화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할루시네이션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내용을 다시 AI 학습에 쓴다면 AI가 잘못 만들어냈거나 편향된 정보가 확대 및 재생산될 우려가 커지고, 이로 인해 AI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오리지널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AI 시대의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AI는 미래를 좌우하는 먹거리 산업이며, AI가 발전한다면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AI는 언제까지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즉 인간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AI 시대의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보호 사이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AI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우선 AI 기업은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에게 타당한 보상으로 상생을 꾀해야 한다. 미래 시대에 데이터는 2의 석유라고도 불린다. 즉 데이터는 무단으로 탈취해도 되는 것이 아닌 엄연히 비용을 치러야 하는 대상이다

 

아무런 허락이나 보상 없이 AI 학습데이터로 창작물을 이용하기를 반복한다면,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AI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소송을 겪으며 분쟁을 빚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 AI 기업에도 훨씬 낫다. 다만 데이터의 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양측의 입장을 고루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창작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AI 기업엔 고품질데이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현행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서술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올해 1월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AI 학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AI 사업자는 저작물 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내서는 AI 사업자가 학습용으로 복제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AI와 인간 창작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AI 기업은 고품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고도화하고, 창작자는 더 좋은 작품을 내놓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더불어 AI를 구축하고자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 지원에 보다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학습용으로 쓸 고품질 데이터를 구매하는 비용이 커진다면, 이미 AI를 구축하고 개발한 대기업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는 앞으로 AI를 만들고자 하며 예산도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정부가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데이터 품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듣는데다, 올해는 AI 데이터 구축사업 예산마저 대폭 삭감된 상황이다. AI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인데, AI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나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AI 기업이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밝히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AI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창작자도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AI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술적인 조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I 기업이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의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필터링 조치를 취한다면 저작권 침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AI 기업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되,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교육이 널리 이뤄져야 한다. AI 커버곡 사례만 보더라도 AI는 일상으로 자리잡은 반면, 정작 AI 사용에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은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AI와 창작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창작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고, AI 기업은 고품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고도화하며, 보다 발전한 AI가 창작자의 작품활동을 돕는 도구로 거듭 나, 창작자가 더 좋은 작품을 내놓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안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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