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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비밀·영업비밀 유출 피해 90%가 중소기업
송재봉 의원 “중소기업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을”
- 기사입력2024-10-14 15: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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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최근 산업비밀·영업비밀 유출 피해건수가 중소기업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도) 유출 피해 총 589건 중 89.0%(524건)가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약 10건 중 9건에 달한다.
중소기업 피해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4건, 2020년 122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0건, 8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30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매년 전체 피해건수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대기업보다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건수도 최근 3년간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542건(92.0%), 산업기술 유출 47건(8.0%)이었다. 유출자는 대부분 기업 내부자(423건, 7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유출은 총 72건으로, 중국 47건, 미국 8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 각 2건씩이었다.
송재봉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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