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상 주식만 손익통산…국외주식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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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양도세 대상 주식만 손익통산…국외주식 확정신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유의사항은

기사입력2025-04-17 17:0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생각하는데, 부동산 뿐만아니라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등의 출자지분을 양도해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한 모든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요건, 세율, 신고납부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수하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상장회사의 소액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지분율 4%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여기서 지분율과 시가총액 판단시점은 양도한 과세연도 직전말을 기준으로하고, 직전연도말에 주식이 없거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의 요건이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준 지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 시점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을 판단하거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중기이코노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세율과 상이하다.

©중기이코노미

과세대상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 및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한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

[사례1] A씨는 B상장법인(중소기업 외)의 대주주로 B상장주식을 장내매도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고, 같은 기간 C상장주식(A씨는 소액주주 해당)을 장내매도해 양도차손이 7000만원 발생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B주식 양도분과 C주식 양도분을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을 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사후확인 후 가산세 포함 약 3000만원이 과세됐다. 여기서 A씨의 실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한데, 주식양도라 해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 및 양도차손을 합산신고한 것이다.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과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2] D씨는 E국내주식(비상장, 비중소기업)과 F국외주식을 보유중에 2024년 상반기 E국내주식 양도로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5000만원이 발생하자, 양도손익을 통산해 2024년 8월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그러나 과소신고 가산세 등 약 1200만원이 추징됐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로서 통산 후 정산·환급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