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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술탈취 근절 과제 여전 하도급거래 만족도 개선…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기사입력2025-12-23 15: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1만곳, 수급사업자 9만곳 등 총 1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행된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체감도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년보다 4.8%포인트 상승했으며, 원사업자와의 거래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72.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대금 지급 여건도 나아졌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법정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수급사업자 응답 비율도 93.1%로 나타났다. 특히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경우에도 지연이자나 수수료를 전부 지급했다는 원사업자 비율이 50.1%로 크게 높아졌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반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제도 인지도와 실제 적용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 수급사업자는 14.8%에 그쳤다. 이 가운데 연동계약을 실제 체결했다는 비율은 양측 모두 70% 초반 수준이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원사업자 기준으로는 오히려 하락했다.

연동제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는 미연동 합의, 수급사업자는 제도 이해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수급사업자의 2.5%는 원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경우 절반가량은 미연동 합의 강요를 이유로 들었다.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한 불안 요소도 여전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 2.6%, 수급사업자 2.7%로 나타났고,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는 수급사업자 비율은 44.5%에 그쳤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절반 이상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의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와 회피 행위 차단,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확대를 포함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직권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금 미지급이나 지급기일 미준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우선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