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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10대기업은 늘고 중기는 감소
김기준의원,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대폭 뜯어고쳐야”
- 기사입력2015-09-04 10:5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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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조세감면 현황
<자료=김기준의원실>
지난해 10대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이 2012년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은 지난해 3조6023억원의 조세 혜택을 받았다.
2014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조세감면액은 8조7400억원으로 2013년보다 5797억원(6.2%) 감소했다. 10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의 41%를 차지한 것이다. 대기업으로 돌아간 조세감면액 비중은 74% 규모인 반면 45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6%(2조2290억원)에 불과했다.
2008년 대비 늘어난 조세감면액은 2조412억원이었으며, 이중 10대기업이 1조823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분의 89%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45만개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17억원 감소했다.
김기준 의원은 “상위10대 기업은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이 줄어들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중소기업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정부는 비과세 감면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며 비과세 쏠림 현상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며,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근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