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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줄긴 했는데…원청-하청간 인식 괴리
공정위, 제조·용역·건설 10만곳 대상 하도급거래 관행 실태조사
- 기사입력2015-11-01 15:4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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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불만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 건이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답한 원사업자 비율은 지난해 29.2%에서 올해 25.9%로 3.3%p 하락했다. 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에서도 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57.2%에서 올해 49.1%로 8.1%p 낮아졌다.
행위유형별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수급사업자 응답)
행위유형별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행위유형별 법 위반혐의 업체 수)÷[(업종별) 조사대상 업체 수]×100<자료=공정위>행위유형별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원사업자 응답)
<자료=공정위>하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인식 차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배에 달하는 등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갑질에 대한 괴리는 큰 변화가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비율은 39.1%에서 33.8%로 5.3%p 줄어들었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8.4→7.2%), 부당한 발주 취소(7.8→5.2%), 부당한 반품(3.0→2.0%) 등의 관행도 다소 개선됐다.
이와함께 원사업자 대상 조사(47.8→51.7%)와 수급사업자 대상 조사(54.8→60.1%)에서 모두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75.6%, 수급사업자의 70.4%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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