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변경 재승인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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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변경 재승인 의무없어 요건 갖추면 ‘3조 2교대→2조 2교대’ 변경 승인 가능

기사입력2015-11-26 18:11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여야 한다.

격일제근로자(24시간 교대)의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돼 있는 격일제 근로자 또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돼 있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인정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으므로 2조 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은 받을 수 있다.<자료=비자트>

기존의 3조 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에서 2조 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로 변경된 경우에 기존에 승인받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사항이 그대로 유효한지 또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간주해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종종 실무상 이슈가 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으므로 2조 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은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다만 아파트 관리상 위수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