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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분쟁시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中企 성장 가로막는 불공정행위·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 기사입력2016-01-14 15:2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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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시 일정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면책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 감시가 강화된다.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해 주고, 30일 이내에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징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간 ‘하도급협의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토록 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비율이 2014년 39.1%에서 지난해 33.8%로 낮아졌으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종을 집중 점검한 결과 4952억원을 조치한 바 있다.
<자료=공정위>이와함께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는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할인에 따른 손실을 중소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