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고용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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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최저임금 미지급·고용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에 대한 우려…사업주 의무 외면해선 안돼

기사입력2017-11-10 14:1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하루 지난 10일, 한 매체는 ‘최저임금 미달 영세사업장은 정부지원금 받아도 감당 안된다’며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름에 따라 늘어난 부담액은 하루 8시간 월 23일 기준 약 19만5000원이다. 13만원은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적용해, 늘어난 금액 중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한 금액이다. 바꿔말해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최저임금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로,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들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매체도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이 역시 사업주의 의무를 외면한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법’부터 사라져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지원대책을 놓고 ‘세금퍼주기’, ‘혈세’까지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