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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산보증금 6.1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분쟁조정위 신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9-01-09 17: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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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돼, 그 이하면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지역이 9억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시 등은 현행 5억원에서 6억9000만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의 경우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료=법무부>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정해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일부 상향함으로써 그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보호를 받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17일 출범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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