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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보장된다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비율도 재산분할 하면서 정할 필요 있어”
- 기사입력2020-01-02 14:17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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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한해 수급권이 인정됐지만,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혼자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60세가 돼야 한다.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합의이혼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그 후 국민연금 분할신청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1997년 B씨와 혼인 후 2016년 이혼소송 중 A씨는 아파트를 갖고, B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며,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후 B씨가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자, A씨는 “이혼 시 작성한 조정조서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분할연금 수급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과 항소심은 이 사건 이혼소송의 쌍방 청구내용, 조정 경위와 내용, 구체적 조정조항 등에 비춰 A씨와 B씨 사이에는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종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관련, 이혼재판에서 명시적인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혼재판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비율도 재산분할을 하면서 같이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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