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저매출 구간 찔끔↓…침소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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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저매출 구간 찔끔↓…침소봉대” 한국마트협회, 의무수납제 폐지와 소상공인 협상권 보장 요구

기사입력2021-12-23 17: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70여개 골목상권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10월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및 협상권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상총련>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23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결국 카드사의 손을 들어준 ‘침소봉대’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은 카드수수료율 조정이 골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은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연매출 3억~5억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1.3%에서 1.1%로 내린다. 또 연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30억원의 경우 1.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한국마트협회는 23일 “당정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카드회사 논리”라며, “실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 범위 밖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구간으로, 총매출액의 약 88.9%인 9조2771원이 발생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연매출 5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숫자는 많지만,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에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국마트협회는 신용카드사의 저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만 찔끔 내려놓고, 마치 전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것 마냥 침소봉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박리다매 구조인 동네마트의 경우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를 내는 곳도 있으며, 신규 점포의 경우 매출과 업종에 무관하게 2.3%의 최고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마트협회는 이처럼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가격협상이 없기 때문이고, 의무수납제 폐지와 함께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카드수수료 결정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