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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PPP 입법과 코로나 손실 전액보상 촉구
민생실천위원회·소상공인·자영업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 기사입력2022-01-28 15: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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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실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한국형PPP입법과 코로나손실보상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청원을 소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을지로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형 PPP법안 통과와 코로나 손실 전액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을 제안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한국형 PPP 입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청원을 소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며, 국회와 300명 국회의원에게 이 헌법을 준수해 줄 것과 한국형 PPP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추경 50조, 100조 얘기가 불과 한 달 전 얘기인데 또 줄여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 죽고 나서 지원해주면 죽은 사람 노잣돈으로 돈을 넣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추경을 하나. 50조, 아니 100조도 부족하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 공동의장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18개월만에 12명의 직원들과 같이 문을 닫았다”며, “임대료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한국형 PPP법이 일찍 적용되었다면 저도, 함께 했던 직원들도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역지원금 현실화 ▲현행 10억 이하인 소기업 매출액 기준 대폭 상향 ▲손실보상률 100% 상향 ▲추경규모 대폭 증액 ▲한국형 PPP법 통과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2월 국회가 추경과 입법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담은 이 청원을 함께 반드시 반영해 심사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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