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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 완화…‘乙 협상력 강화 4법’ 통과 촉구
0.3%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벗어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 기사입력2022-02-09 17:4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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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乙협상력 강화 4법’ 통과를 촉구했다. 乙협상력 강화 4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법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980년대 대기업과 비슷했던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현재 대기업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며, 날로 커져가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일자리 양극화와 이로인한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이 악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는 또다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면, 결국 중소기업이 제값 받고 높은 임금수준과 고용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乙협상력 강화 4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이들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뛸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해 乙협상력 강화 4법을 우선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개정해 본사와 대리점간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단체의 결성 및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교섭에 응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어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구성권과 실질적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乙협상력 강화 4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99.7%의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토대를 확고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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