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 지역 쇠퇴…新균형발전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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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수도권 초집중, 지역 쇠퇴…新균형발전 고민을 저성장·양극화 해결 위해 지역 고유의 혁신시스템 구축해야

기사입력2022-02-1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과도한 경쟁과 심각한 주거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과, 인구 유출로 대학의 위기에 이어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지방 즉 비수도권. 그 격차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참여정부 이후 진행돼 온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가 새 정부에 던져진 것이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산업연구원 등이 18일 개최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 세미나’에서 ‘균형발전정책 추진 동향과 新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디지털 전환의 신산업은 서울 근교를 벗어나지 않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더불어 전통적 산업조차 정체와 약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도권 초집중, 지역쇠퇴 현상을 해결하고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수도권 쏠림=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들어 균형발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에서의 생활기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이 수도권 대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활력지수로 본 삶의 여건 정도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4개의 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책 조정 기능 미흡, 중앙주도의 추진방식, 특별회계 및 평가체계 미흡, 균형발전정책의 낮은 위상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대비 50.2%, 수도권 GRDP(지역내 총생산)는 52.5%, 취업자 수는 50.5%로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성장 부진 지역 경제회복 속도 늦어=특히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역별로 상이한 성장역량이 경제회복 차별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에 성장이 부진했던 지역은 경제회복 속도도 부진했다. 코로나19라는 압축적 외부 경제 충격 이후 2021년 전국적으로 경제회복이 진행됐지만, 산업과 지역에 따라 차별이 나타났다. 지역의 혁신역량 저하가 지역 산업구조를 고착화하고 회복지연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성장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되고 있으며, 주력산업들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력산업의 생산 기능이 집적돼 있는 창원, 거제, 울산, 군산, 구미 등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지속돼 온 공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초연결, 비대면 시대에서의 공간 분업은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의 지역혁신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혁신성장은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산업의 통합연계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이 핵심전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초광역경제권 생태계 구축…균형발전=김 연구위원은 지역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구조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탄소중립과 순환형 경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등 국내외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장 전략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플랫폼 경제에 대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혁신 생태계 강화가 지역혁신성장 및 지역산업 육성의 핵심전략이 된다. 네트워크 구조의 초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초광역경제권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성장과 新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이끄는 초광역경제권 혁신생태계 구축과,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 거버넌스 정립을 주요 전략으로 한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혁신인프라 확충 ▲순환형 경제 혁신인프라 확충 ▲소생활권 경제와 도-농 상생발전 등의 3대 글로벌 메가트렌드 혁신 인프라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격차완화만 해결하려면 끈이 안보이는 엉킨 실타래가 된다며, 지역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 산업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사회, 지식, 기술에 대한 지역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주체 네트워크 허브가 지역자원을 결집하며, 지역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 고유의 혁신시스템 구축이 새로운 정책 모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