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만들어 갈 ‘그린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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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만들어 갈 ‘그린노믹스’ ③심상정 정의당 후보…대·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규칙 만들기

기사입력2022-02-25 1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주요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 공약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1순위는 ‘경제성장 견인능력’이었다. 688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중심이 돼야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시대를 위해 ‘양극화 해결’과 ‘탄소중립 대응’을 주문했다.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가 제시한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본다.

- 싣는 순서 -

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②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③심상정 정의당 후보

④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그린노믹스’를 통한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수립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구질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전환의 실패는 ‘정체가 아닌 도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후보의 그린노믹스 5대 원칙 중 하나는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 해소 경제다. 심 후보는 “우리사회가 공정사회로 가는데 가장 취약한 고리는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 원청-하청기업 사이의 공정”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기업의 갑질 횡포나 불공정거래 행위, 기술탈취가 만연할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규칙 만들기는 저 심상정의 가장 확고한 경제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은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도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플랫폼 경제민주화 등으로 정리된다.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도입=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위기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부담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의 45.8%가 납품대금에 원자재 비용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80%가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물가연동제를, 협상력에서 차이가 나는 당사자 조정협의에 맡기기 보다는 법적으로 제도화 할 것을 약속했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협력사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도 약속했다. 원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원하청의 이윤율 격차와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심 후보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월7일 플랫폼경제 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심상정 후보 공식 홈페이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가해 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보전하기 위해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경제민주화=이와함께 심상정 후보는 플랫폼 경제민주화로 혁신과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혁신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가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들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독점방지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고도 했다.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