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 7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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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경기도 중기 7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책 없다” EU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맞춤형 지원 필요

기사입력2022-11-09 12: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참여기업 144개사 중 98개사가 응답한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